#특허

BM 특허 발명,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5조회수 38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BM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 구조와 운영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허를 통한 기술 보호는 물론 서비스 화면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을 위한 디자인 등록,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출원, 해외 시장 진출을 대비한 해외출원까지 함께 준비해야 더욱 폭넓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앤유는 5,000건 이상의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M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BM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정보처리 기술과 결합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서버, 데이터 처리, 사용자 단말과 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구체화했다면 특허 출원을 통한 보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BM을 시장에 공개한 이후에는 경쟁사가 유사한 서비스 흐름이나 처리 구조를 분석해 사업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핵심 기능과 처리 과정을 정리하고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하면 모방을 견제하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M 특허는 서비스의 전체 아이디어를 막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구성과 작동 관계를 중심으로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발 초기부터 서비스 기획자와 기술 담당자가 구현 구조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출원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⑴ 신규성

BM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하려는 기술적 구성이 기존에 공개된 특허문헌, 논문, 서비스 자료 또는 온라인 공개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므로 출원 전에 관련 선행기술을 폭넓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명칭이나 사업 목적이 다르더라도 사용자 정보가 입력되고 서버에서 처리된 뒤 결과를 제공하는 핵심 구조가 기존 기술과 실질적으로 같다면 신규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M의 핵심 차별점을 기능 설명에만 두지 말고 데이터가 어떻게 입력되고 처리되며 저장되고 출력되는지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기존 기술과 다른 구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BM 특허는 기존에 알려진 사업 방식이나 정보처리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정도를 넘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기술적 차이를 갖추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서비스와 목적이 비슷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방식, 사용자별 처리 과정, 서버의 제어 구조 또는 결과 제공 방식에서 새로운 기술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성요소만 나열하기보다 그러한 차이로 처리 속도, 정확성, 자동화 수준 또는 시스템 운용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진보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⑶ 산업적이용가능성

BM 특허는 추상적인 사업 구상이나 머릿속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형태로 정리되어야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 사용자 단말,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구성요소가 어떤 순서와 관계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실제로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는 처리 흐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만 설명하기보다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며 결과가 제공되는 과정을 기술적 수단과 연결해 작성하면 BM이 실제 사업과 시스템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BM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는 먼저 유사한 서비스와 정보처리 구조가 기존 특허문헌에 공개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자신의 BM에서 권리화할 수 있는 기술적 차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명칭이나 업종만으로 검색하기보다 데이터 입력, 인증, 매칭, 추천, 결제, 분석과 같이 실제 시스템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관련 기술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기술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차별화된 구성과 작동 관계를 중심으로 출원 전략을 세우면 불필요한 권리 범위를 줄이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작성

BM 특허의 명세서에는 서비스의 사업 목적만 설명하기보다 사용자 단말,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각 구성요소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핵심 부분이므로 BM의 본질적인 처리 구조를 포함하면서도 특정 화면이나 실시 형태에 지나치게 한정되지 않도록 구성요소와 관계를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여러 구현 방식을 예상하여 시스템, 방법 또는 정보처리 과정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면 향후 경쟁사가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권리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작성

명세서와 청구항이 준비되면 발명의 명칭과 출원인, 발명자 등 출원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BM의 기술적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갖추어 정식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 기획 내용과 실제 개발 구조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명세서, 도면, 청구항 사이에서 구성요소의 명칭과 작동 관계가 일관되게 설명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원 후 새로운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핵심 구현 방식뿐 아니라 향후 적용할 수 있는 변형 구조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출원 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특허 출원이 접수되면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형식에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BM 특허에서도 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별개로 출원 서류의 형식과 기재 사항을 정확히 준비해야 이후 심사 절차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서류 전체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된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출시 계획과 투자 유치, 제휴 협의 또는 외부 홍보 시기를 고려해 어떤 기술을 언제 출원할 것인지 사전에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대응

실체심사 단계에서는 BM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존 선행기술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다면 선행기술과 BM의 차이를 분석하고 청구항을 적절하게 보정하거나 기술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권리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업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등록 가능성과 실제 활용 가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납부

심사를 거쳐 BM 특허가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정 단계로 진행되며 이후 필요한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확보한 청구항이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경쟁사의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는 경우 권리 범위와 비교하여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추천 방식이나 데이터 처리 구조가 추가된다면 기존 특허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고 후속 출원을 통해 권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⑴ 독점적 권리

BM 특허권을 확보하면 등록된 청구항에 포함되는 정보처리 방법이나 시스템 구성에 대해 권리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리 구조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구현 방식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여 권리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단순히 등록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실제 사업에서 경쟁사가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기능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설계해야 특허권을 사업 경쟁력과 연결하기가 수월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BM 특허는 경쟁사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을 사업에 사용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목적이나 화면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시스템이 청구항에서 정한 구성과 처리 과정을 실제로 이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특허 출원 당시부터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알고리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서비스 작동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고려해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수익 창출

BM 특허는 직접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는 것 외에도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 협상, 공동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의 가치를 설명하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서비스 처리 구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휴 상대방이나 투자 관계자에게 기술적 차별성과 진입장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사업 협상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 창출 효과는 특허의 존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성이 있는 서비스와 연결하고 사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충분히 포함하는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⑷ 보호기간

BM 특허 역시 등록 이후 정해진 권리 존속기간 동안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서비스의 예상 운영 기간과 기술 변화 속도를 함께 고려하여 출원 시점과 후속 권리 확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기능 업데이트와 사업 구조 변경이 빈번할 수 있어 최초 출원 당시의 기술만으로 장기간 모든 서비스를 보호하기 어렵고 새로운 핵심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별도의 권리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특허에만 의존하기보다 서비스 성장 단계에 따라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후속 출원을 이어가면서 사업 변화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BM은 기술적 처리 방식뿐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 구성과 그래픽 요소가 서비스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시스템의 작동 구조와 데이터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보호한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독창적인 형태와 시각적 구성은 별도의 디자인 권리로 보호하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의 메뉴 배치, 정보 표시 방식, 그래픽 이미지 등에서 독창적인 시각적 특징을 갖추었다면 해당 요소가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핵심 기능을 다르게 구현하면서도 유사한 화면이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기술과 외관을 서로 다른 권리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M 사업에서는 특허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권리만으로 서비스 전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구현 방식은 특허로, 사용자에게 보이는 독창적인 화면 구성은 디자인으로 나누어 준비하면 보다 입체적인 모방 방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BM 사업이 성장할수록 소비자가 서비스를 식별하는 이름과 로고의 가치도 함께 커지므로 기술 보호와 별개로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가 서비스의 기술적 구현 방식을 보호한다면 서비스명, 앱 이름, 플랫폼 명칭과 같은 브랜드 표지는 상표권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BM을 개발하더라도 사용 중인 서비스 명칭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자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브랜드 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사용할 명칭과 로고에 대한 선행 상표를 살펴보고 실제 제공할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출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BM 특허와 상표권을 함께 확보하면 기술적 차별성과 브랜드 식별력을 서로 다른 권리로 관리하면서 사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서비스 라인이나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브랜드 사용 범위를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BM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라면 국내에서 확보한 특허만으로 다른 국가의 시장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출원 전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운영, 해외 법인 진출, 현지 기업과의 제휴 또는 라이선스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 출원 단계부터 주요 사업 국가에서 어떤 권리를 확보할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BM은 국가별 시장 환경과 서비스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경쟁사의 사업 지역을 고려해 해외출원 대상 국가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출원하기보다 시장 규모와 사업 일정, 기술의 중요도 및 권리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출원을 준비할 때는 국내에서 정리한 기술 내용을 기초로 하되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심사 관점과 서비스 구현 방식까지 고려하여 권리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BM의 해외 사업 계획과 지식재산 전략을 함께 관리하면 실제 진출 시점에 권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협상과 사업화 과정에서도 확보한 권리를 활용하기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