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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7.20조회수 27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업무 목표를 이해하고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분야의 기술 경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허를 통한 기술 보호는 물론 관리 화면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위한 디자인 등록,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출원, 해외 시장 진출을 대비한 해외출원까지 함께 준비해야 더욱 폭넓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앤유는 5,000건 이상의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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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하고 작업 계획을 수립한 뒤 외부 도구,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연계해 결과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목표 분해, 도구 선택, 실행 순서 결정과 오류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처리 구조가 있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적 특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입력 데이터와 처리 모듈, 실행 결과가 연결되는 기술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의 판단 과정과 시스템 제어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후발 주자의 모방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발 초기에는 핵심 기능이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 구조와 개량 기능을 구분해 단계적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기술 조사와 실제 구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필수 구성과 선택 구성을 나누면 등록 가능성과 장기적인 권리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⑴ 신규성

신규성은 출원하려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출원 전에 국내외 특허문헌, 논문, 개발 문서, 서비스 소개 자료와 공개된 소스코드 등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요청을 분류하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한 뒤 실행 결과를 검증하는 전체 처리 과정이 하나의 선행기술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나 시범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핵심 처리 흐름과 시스템 구성을 조사하고 기존 방식과 구별되는 데이터 처리 순서 및 제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의 언어 처리 기술, 검색 시스템과 업무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연결한 수준을 넘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구성과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는 요건입니다.
AI 에이전트에서는 작업 목표를 세부 단계로 나누는 방식, 상황에 따라 도구를 변경하는 제어 구조, 실행 오류를 감지하고 재시도하는 처리 과정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편리해진다는 결과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구성으로 처리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실행을 줄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진보성을 설득하기 유리합니다.

⑶ 산업적이용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AI 에이전트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일회성 시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과 업무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구현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고객 상담, 문서 처리, 제조 관리와 연구 지원 등 적용 분야가 다르더라도 입력 정보, 판단 조건, 도구 실행과 결과 제공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명세서에는 서버와 사용자 단말의 연결 관계, 데이터 처리 순서,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식과 결과 검증 절차를 충분히 기재해 기술자가 실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 조사는 AI 에이전트의 핵심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문헌, 학술자료, 공개 서비스와 기술 문서를 찾아 등록 가능성과 권리화 방향을 검토하는 첫 단계입니다.
조사할 때는 제품명이나 서비스명만 검색하지 말고 요청 분석, 계획 수립, 도구 호출, 기억 관리, 결과 검증과 오류 복구 등 세부 기능을 나누어 살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공통 구성과 차별 구성을 정리하면 이미 알려진 기술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위험을 줄이고 보호해야 할 핵심 구조를 보다 선명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작성

명세서는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입력 처리부, 계획 생성부, 도구 선택부, 실행 관리부와 결과 검증부의 연결 관계를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청구항은 실제 권리 범위를 결정하므로 시스템 작동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을 중심으로 독립항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판단 조건과 대체 가능한 구현 방식은 종속항으로 단계화해야 합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 화면이나 구현 사례만 설명하면 경쟁사가 일부 구성을 변경해 권리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서버 구조, 데이터 흐름과 제어 순서의 다양한 변형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특허 출원서 작성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와 필요한 도면 등을 정확하게 갖추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 발명의 명칭은 서비스의 상품명보다 핵심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시스템 제어 특징이 드러나도록 정하고 각 도면 번호와 구성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연구나 외주 개발이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 발명 과정에 기여한 사람과 권리 귀속 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고 출원 이후 심사와 후속 개발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서가 접수되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필수 서류와 기재 형식이 적절하게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오류가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수정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출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원은 제도에 따른 공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와 학습 자료처럼 영업비밀로 유지할 내용과 특허로 공개할 기술 구조를 출원 전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대응

실체심사에서는 AI 에이전트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관이 기존 시스템과의 유사성이나 청구항 표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 의견서를 통해 구성의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지만 최초 명세서에 없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출원 단계부터 다양한 실시 형태와 대체 구조를 충분히 기재해야 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납부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해야 AI 에이전트 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경쟁 서비스의 데이터 흐름과 실행 구조가 청구항에 포함되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도구 연계 방식이나 개선된 판단 기능이 개발되면 후속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료와 권리 변동, 공동사업 및 라이선스 계약, 해외출원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권리 소멸을 방지하고 특허를 사업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⑴ 독점적 권리

AI 에이전트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청구항에 포함된 시스템 구성과 데이터 처리 방법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합니다.
해당 기술이 적용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생산하고 사용하거나 판매, 대여, 수입하는 행위 등이 권리 범위와 관련될 수 있어 경쟁사 대응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보호 범위는 서비스의 이름이나 화면 인상보다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처리 순서 및 각 요소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경쟁사가 등록된 AI 에이전트 기술의 핵심 구성을 허락 없이 적용한다면 권리자는 사용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공되는 결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 분석, 작업 계획, 도구 실행과 결과 검증 과정이 청구항의 구성과 대응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쟁 서비스의 공개 문서, 사용 화면, 기술 설명, 작동 결과와 네트워크 처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침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AI 에이전트 특허는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수단뿐 아니라 기술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공동개발, 기술 이전과 투자 협상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권리는 협력 기업과 투자자에게 기술의 독창성과 보호 범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 사업 제휴와 공급 계약 과정에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익화 가능성은 특허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시장 수요, 구현 비용, 대체 기술, 서비스 확장성과 침해 입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⑷ 보호기간

특허권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존속기간과 등록료 납부 등 관리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AI 에이전트 기술은 사용되는 모델과 프로그램 환경이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핵심 구조는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된 기능은 후속 출원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디자인과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해 시스템 구조와 사용자 경험 및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AI 에이전트는 내부의 처리 기술뿐 아니라 사용자가 접하는 대화 화면, 작업 진행 표시와 관리 대시보드의 구성이 서비스 경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허로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를 보호하더라도 화면의 시각적 특징까지 충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 입력 영역, 작업 단계 표시, 도구 실행 상태와 결과 요약 화면의 배열은 서비스만의 독창적인 인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구체적인 시각적 특징이 있다면 전체 화면뿐 아니라 주요 아이콘과 일부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디자인 보호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은 서비스 화면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준비하고 보호하려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도면이나 이미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와 디자인을 함께 확보하면 내부의 데이터 처리 구조와 외부에서 보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서로 다른 권리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우수성과 별개로 고객이 기억하는 서비스명, 솔루션명, 로고와 캐릭터는 상표 등록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서비스 인지도가 높아진 뒤 유사한 이름이 등장하면 고객 혼동과 신뢰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에서는 현재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뿐 아니라 향후 확장할 소프트웨어 제공, 교육, 기술 자문과 데이터 분석 업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표장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맞는 지정상품과 서비스를 정하면 등록 가능성과 활용 범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는 AI 에이전트의 처리 구조와 작동 원리를 보호하고 상표는 시장에서 축적되는 출처 표시와 브랜드 신뢰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를 함께 확보하면 기술 모방과 유사 브랜드 사용에 각각 대응할 수 있어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AI 에이전트를 해외 기업에 공급하거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만으로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비스 대상국과 주요 경쟁국을 중심으로 별도의 해외출원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출원은 국가별 심사 기준과 번역, 현지 대리인 비용이 다르므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진행하기보다 시장성과 기술 모방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해외 고객의 위치, 서버와 개발 거점, 협력 기업 및 경쟁사의 활동 국가를 기준으로 우선 출원 국가를 선정하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 단계에서 핵심 기술과 선택 기능을 구분하고 해외에서도 필요한 권리 범위를 미리 설계하면 출원 과정의 혼선과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할 서비스명과 사용자 화면도 상표 및 디자인 제도에 맞춰 함께 준비하면 기술과 브랜드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