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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7.09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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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의 의미
2.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권 효력

1.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의 의미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이란, 어획이나 수산물 운반·보관에 사용되는 망류 및 포획 장치의 구조, 재질, 작동 방식 등에 기술적 차별성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산소 공급형 활어망,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접이식 살림망, 고기 빠짐을 방지하는 역방향 개폐 구조의 통발, 어종별 포획을 조절할 수 있는 입구 설계, 친환경 재질로 제작된 집어망, 부력 조절 기능이 있는 뜰채망 등은 기존 기술과 구조적 차이가 있을 경우 특허 출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어업의 효율성, 안전성, 수산 자원 보호 등과 직결되며,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망류와 포획 장비에 적용된 기능, 구조, 재료의 차별성이 있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권리화할 수 있고, 이는 기술 보호와 동시에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망류 및 어획 장치는 단순한 그물 형태를 넘어, 고기 빠짐을 방지하는 입구 구조, 부력 조절 기능, 산소 공급 기능, 자동 개폐 구조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설계나 기능은 모방되기 쉬운 만큼, 특허 출원을 통해 조기에 법적 보호를 받아야 기술 유출이나 무단 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는 곧 기업의 핵심 자산 보호와 직결됩니다.

⑵ 경쟁력 강화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회수 기능이 있는 통발이나 접이식 살림망처럼 새로운 기능이 적용된 제품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사용성과 편의성이 뛰어나며, 이는 곧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특허 보유 여부는 기술력을 증명하는 지표로 작용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는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 외에도, 기술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구조의 집어망이나 뜰채망이 시장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제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창구입니다.

⑷ 법적 보호

등록된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가 유사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고,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신규성이란 해당 기술이 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개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 개폐식 통발 입구 구조나 산소 순환이 가능한 활어망과 같은 기술이 기존 특허, 논문, 제품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알려진 구조나 기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라면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해 명확한 개선이나 창의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단순한 재료 변경이나 부품 추가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뜰채망에 자동 물빼기 기능을 추가하거나, 채집망의 부력 조절 시스템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기술처럼, 기술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창의성이 있을 경우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이 요건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제품화되어 산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험 수준에 머물거나 이론에만 기반한 기술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구조의 살림망이 실제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고, 어업이나 레저 낚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4.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먼저, 출원하고자 하는 망류 또는 장비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특허, 논문, 제품 자료 등을 조사하여 유사 기술이 있는지 파악하고, 자신이 가진 기술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출원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거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와,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개폐 구조를 갖춘 통발, 산소 순환이 가능한 활어망, 접이식 구조의 살림망 등 각 기술의 구조, 작동 방식, 효과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이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와 청구항, 도면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자 및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등도 포함되며, 서류 형식과 제출 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이후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서류가 제출되면, 특허청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제3자가 내용을 열람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공개는 기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은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권이 부여되고,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후 기술 모방 방지, 라이선스 계약,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출원된 서류가 특허청이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 출원서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각 서류가 규격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뜰채망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 누락되었거나 청구항의 표현이 불명확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후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특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때 주요 판단 기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집어망과 차별화되는 구조(예: 자동 개폐, 입자 유도 기능 등)가 명확하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제품과 유사하거나 단순한 구성 변경에 불과한 경우 거절 사유가 통지됩니다.

⑶ 보정 및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을 보완 설명하면,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6. 카고망, 활어망, 살림망, 뜰채망, 집어망, 채집망, 통발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특허권이 부여되면, 해당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개폐형 통발 구조나 산소 순환 기능이 있는 활어망 기술이 특허 등록되면, 이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타인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이를 통해 제3자가 특허 기술을 복제하거나 유사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특허권자는 경고, 침해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과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을 자산화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특허권자는 기술을 타사에 라이선스(사용허락)하거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볍고 내구성이 높은 접이식 살림망 구조를 특허로 보호한 뒤, 다른 제조사에 사용권을 주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특허권자에게만 배타적 권한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