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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8.05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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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의 의미
2.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권 효력

1.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의 의미

적외선 온도 측정기의 특허 출원이란, 적외선을 이용해 대상의 온도를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는 장치나 그 구조, 작동 방식, 보정 기술 등에서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 표면의 온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센서 배열 방식, 주변 온도 변화에 따른 자동 보정 기술,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필터 구조, 또는 사용자 편의를 높인 UI나 측정 알고리즘 등은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되면 특허 출원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특허를 통해 적외선 온도 측정기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면, 경쟁사의 유사 기술 모방을 방지할 수 있고, 의료기기, 산업용 계측기, 생활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적인 시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2.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적외선 온도 측정기는 비접촉 방식의 정밀한 온도 측정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센서 구조, 보정 알고리즘, 신호처리 방식 등 고유 기술이 외부에 노출되면 쉽게 모방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이러한 기술 요소를 등록해두면, 개발한 내용을 법적으로 독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⑵ 경쟁력 강화

비슷한 기능의 측정기 제품이 많은 시장에서 기술 특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센서 정확도, 반응 속도, 소형화 기술 등에서 특허로 보호되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다면, 구매자와 거래처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보유 여부는 기술 수준뿐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시장 진입과 판로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를 등록하면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용 계측기,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특허권은 장기적인 수익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 출원 없이 제품을 먼저 출시하면, 유사 기술을 따라한 경쟁사의 등장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을 해두면, 이후 유사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침해 경고,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을 지키고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법적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기술 기반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3.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적외선 온도 측정기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이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논문, 특허, 전시회, 제품 설명서 등에서 알려진 기술과 똑같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에 없는 신호 처리 방식이나 센서 배열 구조, 새로운 파장 필터 조합 등이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발전이나 비자명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구성 변경이나 기능 추가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새로운 조합이나 작동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보다 정확도나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거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실제로 제품화되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나 실험실 수준의 작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조 가능하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적외선 온도 측정기는 의료기기, 가전제품, 산업 설비, 스마트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외선 온도 측정기의 센서 구조, 측정 방식, 신호 처리 기술 등이 기존 특허나 논문,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를 청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명세서는 출원하려는 적외선 온도 측정기의 구조, 작동 방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문서이며,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센서 구성, 파장 필터, 온도 보정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향후 심사와 등록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 내용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청구항이 준비되면 이를 포함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과 요약서도 첨부됩니다. 제출 서류가 모두 완비되면 접수일이 부여되며, 이 날이 특허권 보호 시작일이 됩니다. 형식적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 후, 특허청은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제3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 공개 전까지는 기술 보안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출원공개는 기술이 사회에 공개되면서 일정한 법적 보호를 시작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 청구에 따라 기술의 실질적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됩니다. 이때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면 보정 요구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보완 서류나 청구항 수정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정과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 심사 의견을 해소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해 특허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1~3년 차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허권이 정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적외선 온도 측정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어, 기술 보호와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제출된 특허 출원서가 정해진 서식과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특허청이 확인하는 초기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청구항·도면·요약서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서류 내용에 형식 오류나 누락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이 아닌 ‘서류의 완전성’만을 심사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 요구가 내려집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출원한 적외선 온도 측정기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심사 단계입니다.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측정 방식이나 신호처리 알고리즘, 센서 구조가 명확히 구별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사관은 의견서 제출이나 청구항 보정을 요구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응해 심사 절차를 이어갑니다.

⑶ 보정 및 등록결정

실체심사 과정에서 특허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나 보정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기술적 설명을 보완하거나 청구항 범위를 조정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수정된 내용을 수용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적 권리가 됩니다.

6.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적외선 온도 측정기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 출원인은 법적으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원리나 구조, 알고리즘을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센서 구성이나 신호 처리 방식 등이 포함된 경우,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점권은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자는 제3자가 등록된 적외선 온도 측정기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경고하거나 손해배상, 판매 금지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단 생산, 판매, 수입 등도 침해 행위에 포함되며, 특허권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침해로부터 기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보호와 함께 시장 점유율 방어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자체 제품화뿐 아니라 라이선스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산업용 장비 업체에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과제 참여, 투자 유치, 기업가치 상승 등 다양한 부가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유지를 위해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내에는 기술 모방을 막고 시장 선점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화와 수익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 기간 종료 후에는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