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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7.03조회수 14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산업 현장과 야외 활동에서 안전성과 착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수요가 늘면서 기능성 신발 분야의 기술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허를 통한 기술 보호는 물론 밑창 패턴, 신발 외관, 체결부 형태를 위한 디자인 등록,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출원, 해외 시장 진출을 대비한 해외출원까지 함께 준비해야 더욱 폭넓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앤유는 5,000건 이상의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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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1.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기능성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본 역할에 더해 충격 흡수, 미끄럼 방지, 수분 차단, 통기 및 신속한 착용 기능이 결합되는 제품입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밑창 구조, 갑피 결합 방식, 체결 장치 및 내부 지지 구성에 따라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발 구조를 개발했더라도 판매, 전시, 온라인 홍보 또는 거래처 제안으로 출원 전에 공개되면 특허 등록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에 핵심 구조와 작동 관계를 정리하고 선행기술 및 공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능성 신발에 관한 특허권을 확보하면 경쟁사의 유사 구조에 대응하고 제조 계약, 기술이전, 납품 및 투자 협상에서도 권리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함께 외관, 제품명 및 해외 권리를 연계하면 제품의 기술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⑴ 신규성

기능성 신발 특허가 등록되려면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가 국내외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며, 기존 특허문헌뿐 아니라 판매 제품, 전시 자료, 온라인 영상 및 상품 설명도 조사해야 합니다.
신발의 용도나 재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밑창의 층 구조, 체결부의 작동 관계, 수분 차단 방식 및 충격 분산 구성이 선행기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개발자와 판매자의 공개 이력을 함께 확인하고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선행기술을 분석하여 권리화할 수 있는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기능성 신발의 개별 부품이 기존에 알려져 있더라도 구성 요소의 결합 방식이 통상의 개발자가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새로운 효과를 만든다면 진보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조임 상태가 유지되는 구조, 접지면의 배수 성능을 높이는 패턴 또는 수분 유입을 차단하면서 내부 습기를 배출하는 구성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크기 조절이나 재료 교체에 머무르지 않도록 기술적 과제, 구체적인 해결 수단 및 안전성이나 착용 편의성 향상 효과의 관계를 명세서에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⑶ 산업적이용가능성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신발에 적용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조 공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산업 현장이나 야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막연히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갑피, 밑창, 지지부, 체결부 및 밀폐부가 어떻게 결합되고 사용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기능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사용 환경과 생산 방식, 적용 소재 및 부품 교체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면 기술의 재현성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업화에 적합한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기능성 신발 특허를 준비할 때에는 기존 특허문헌과 판매 제품을 조사하여 유사한 밑창 구조, 체결 방식, 갑피 결합 관계 및 수분 차단 기술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과정에서는 제품명만 비교하기보다 해결하려는 문제, 각 구성 요소의 연결 관계, 착용 과정에서의 작동 순서 및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선행기술과 공통되는 부분과 차별되는 부분을 도면이나 비교표로 정리하면 출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요소를 사전에 제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작성

명세서에는 기능성 신발이 해결하려는 미끄러짐, 충격, 수분 유입, 착용 불편 또는 발의 피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가 서로 연결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보호 범위를 결정하므로 갑피, 밑창, 체결부, 지지부, 밀폐부 및 이들의 결합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품의 형상만 설명하기보다 소재, 배치, 연결 방식 및 작동 조건이 변경되는 다양한 실시 형태를 함께 고려하면 경쟁사의 우회 설계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작성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이 일관된 용어와 구성 번호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능성 신발은 외관만으로 내부 층 구조와 체결 장치의 작동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면도, 분해도, 확대도 및 착용 상태별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 요소가 명세서와 도면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다른 용어 사용으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출원서가 접수되면 제출 서류의 형식, 필수 기재사항, 도면 상태 및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상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보완해야 하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출원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원 내용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수 있으므로 제품 출시, 전시 참가, 온라인 판매 및 거래처 제안 일정과 출원 시기를 연계하여 기술 공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대응

실체심사에서는 기능성 신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제시되면 인용된 제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본 발명의 결합 관계, 변형 방식 및 안전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의견서와 보정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정 과정에서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면 경쟁사가 일부 구조만 변경하여 권리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과 실질적인 제품 보호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납부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해야 기능성 신발에 관한 특허권이 설정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실제 생산되는 제품이 등록된 청구항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경쟁 제품의 구조와 시장의 기술 변화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체결 방식이나 밑창 구조, 밀폐 구성 또는 착용 보조 기능이 추가되었다면 후속 출원을 통해 개량 기술에 관한 권리 범위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특허권 확보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⑴ 독점적 권리

기능성 신발에 관한 특허권이 설정되면 권리자는 등록된 청구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완성된 제품뿐 아니라 청구항에 포함된 밑창 구조, 체결 장치, 갑피 연결 방식 및 수분 차단 구성이 경쟁 제품에 적용되었는지도 권리 행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외관이나 사용 목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 제품의 실제 구조와 청구항의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경쟁사가 특허받은 기능성 신발의 핵심 구조를 허락 없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권리자는 사용 중단, 제품 폐기 또는 손해 배상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경쟁 제품을 확보하여 분해하거나 공개된 설명 자료를 분석하고 밑창 내부, 체결부 및 갑피 연결 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이후에도 시장, 전시회 및 온라인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유사 제품이 등장했을 때 신속하게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기능성 신발 특허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수단뿐 아니라 제조업체나 유통 사업자에게 기술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라이선스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개발, 주문자 생산, 부품 공급, 기술이전, 투자 유치 및 사업 양도 과정에서도 등록된 특허권은 기술의 소유 관계와 차별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화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 지역, 판매 채널, 기술 범위 및 개량 기술의 소유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보호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법에서 정한 존속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필요한 등록료를 적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신발 분야는 소재와 제조 방식, 사용 환경에 따라 제품 구조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등록 권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량 기술에 대한 추가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작동 원리는 특허로 보호하고 외관은 디자인, 제품명은 상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제조 조건은 내부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면 장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기능성 신발은 내부의 안전 구조뿐 아니라 전체 외형, 밑창 패턴, 체결부 배치 및 장식 요소도 제품의 선택과 브랜드 인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허 출원만으로는 외부에서 보이는 형상과 시각적 구성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자인 등록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전체의 입체적인 외관, 밑창 접지면의 패턴, 체결 장치의 형상 및 갑피의 부분적인 장식 구성은 디자인 보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태나 널리 사용되는 외관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시각적 특징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에서는 실제 판매할 제품의 형태와 제출 도면이 일치해야 하며 시제품 공개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 시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와 디자인을 함께 준비하면 내부의 기술적 구조와 소비자에게 보이는 외관을 서로 다른 권리로 보완하여 제품 모방에 더욱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기능성 신발의 기술적 구성과 별개로 소비자가 기억하는 제품명, 시리즈명, 회사 로고 및 판매 서비스명은 상표 등록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특허권이 신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보호하더라도 제품에 사용되는 이름과 브랜드 표지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까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시장에서 알려진 이후 유사한 이름이 사용되면 소비자나 거래처가 제조사를 혼동하고 기존 브랜드의 신뢰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가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실제 판매할 신발, 부품 및 관련 서비스에 맞추어 출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특허와 상표를 함께 확보하면 기능성 신발의 기술적 차별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각각 독립된 권리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의류, 보호 장비, 신발 부품, 유지관리 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로 사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핵심 명칭과 로고의 출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해외 출원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국내에서 기능성 신발에 관한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권리가 해외 시장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별 해외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판매, 현지 생산, 부품 공급, 기술이전 또는 글로벌 유통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 출원 단계부터 대상 국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출원 국가를 선택할 때에는 실제 판매 예정 지역, 생산 거점, 주요 경쟁사의 활동 지역 및 기술 사용을 허락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출원하기보다 사업 가능성과 모방 위험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면 비용과 권리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 이후에는 해외출원 준비에 필요한 일정, 번역, 국가별 심사 대응 및 제품 공개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뿐 아니라 기능성 신발의 외관과 브랜드에 관한 디자인 및 상표 권리도 국가별로 검토하면 해외 시장에서 더욱 종합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