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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8.07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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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의 의미
2.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권 효력

1.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의 의미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이란,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버려지는 열(폐열)을 다시 회수해 유용한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에 대해 새로운 구조나 작동 방식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장치는 보일러 연소열, 배기가스 열, 공정 잔열 등 다양한 폐열원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폐열 회수 장치와 명확히 구분되는 기술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온·고압 환경에 최적화된 열교환 구조, 다양한 공정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동 제어 기술, 고효율 열전달 재질 적용, 소형화 및 유지보수 용이성 강화 등이 독창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수 효율과 산업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갖춘 기술일수록 특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 유사한 열 회수 장치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이 중요한 기업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 절약 의무 제도와 연계해 공공 프로젝트나 산업용 수요 확대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의 필요성

⑴ 기술 보호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는 고온 배출가스나 공정 잔열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적용되며, 열교환 구조, 제어 방식, 소재 선택 등에 기술적 차별성이 많습니다. 이를 특허로 출원하면 기술 내용을 법적으로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모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비 분야는 기술 복제가 쉬운 만큼 선제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⑵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이 점점 중요해지는 산업 환경에서, 폐열 회수 기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ESG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면 유사 기술의 시장 진입을 견제할 수 있어 기술 차별성을 유지하고, 설비 수주나 기술 제안 단계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 기술은 직접 제품 생산 외에도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플랜트 기업이나 에너지 절감 설비 업체에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정부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중요한 자산이자 수익 기반이 됩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권이 있으면 해당 폐열 회수 기술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유사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업체가 발생하면,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3.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신규성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가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열교환 구조나 폐열 활용 방식이 이전 특허, 논문, 기술자료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해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차별화된 기술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진보성

단순히 새롭기만 해서는 부족하며,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뚜렷한 발전을 보여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구조 설계, 다양한 공정 조건에 대응하는 제어 방식, 기존보다 설치 공간을 줄인 고효율 시스템 등이 기존 기술과 명확히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진보성이 있어야 경쟁력 있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반복 생산·사용될 수 있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는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에서 설치·운용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이론적이거나 구현이 불가능한 설계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특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선행기술조사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를 특허로 출원하기 전,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내외 특허, 논문, 기술자료 등을 분석해 자사 기술이 새롭고 차별화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거절을 방지하고, 특허 전략을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해당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기술적 효과를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 범위를 정의한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고온 배출가스 열을 회수하는 새로운 열교환 방식이나 자동 제어 장치가 핵심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특허의 효력과 범위를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와 청구항을 포함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인,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우선권 주장 여부 등을 포함하며, 보통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출원일은 법적 권리 발생일로 간주되므로, 준비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제출된 서류는 먼저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거칩니다. 문제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제3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홍보나 시장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경쟁사도 기술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기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대응 결과에 따라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폐열 회수 장치 기술에 대해 특허권이 발생하며,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⑴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 출원 시, 제출된 서류들이 법적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청은 출원서,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문서 간에 모순되거나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출원이 정식으로 인정되어 다음 심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요건을 통과한 출원은 기술적 요건을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폐열 회수 장치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열교환 구조나 자동 제어 방식이 기존 기술보다 명확히 우수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⑶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 과정에서 등록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대응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이 결정되거나 거절이 확정됩니다. 전략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6.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 특허권 효력

⑴ 독점적 권리

산업용 폐열 회수 장치가 특허로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 출원인이 독점적으로 제조·사용·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경쟁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명자는 기술 적용 범위와 활용 방식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와 안정된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 등록 이후에는 제3자가 해당 장치를 허락 없이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경쟁사가 무단으로 유사 기술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방 제품 확산을 막고, 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자산입니다. 직접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보유는 정부 사업,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에서 기술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동안에는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업화하고, 경쟁사 진입을 막아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기술은 공공 자산이 되므로, 그 전에 활용 전략을 충분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