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브랜드보호를위한상표등록,사업시작단계부터준비해야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라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예상치 못한 상표 분쟁이나 브랜드 변경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상표등록이 중요한 이유와 권리 확보 시 주의사항을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님의 기사를 통해 살펴보세요.

브랜드보호를위한상표등록,사업시작단계부터준비해야

최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만큼이나 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브랜드명과 로고를 통해 기업과 제품을 기억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브랜드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상표등록이다. 상호나 브랜드명을 먼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명칭에 대한 권리가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는 것과 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브랜드라면 상표등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을 우선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다면 이후 권리 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브랜드를 정한 뒤 실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표출원을 미루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다.

상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미 제품 포장이나 간판,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광고물 등에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 문제가 발생하면 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투자한 마케팅 비용과 소비자가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상표출원을 서두른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출원 전에는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식재산처는 상표를 상품과 함께 지정해 등록하며 선출원주의와 실체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상표등록에서는 브랜드명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출원 과정에서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만을 기준으로 출원할 경우 향후 사업 영역을 확대했을 때 필요한 분야가 보호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 사업계획을 고려한 지정상품 설계가 요구된다.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시작한 브랜드가 온라인 판매나 플랫폼 사업으로 확대되거나 하나의 제품에서 여러 상품군으로 확장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내 상표등록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출 국가별 상표권 확보 전략 역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표등록 이후에도 브랜드 관리는 계속돼야 한다.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거나 시장에서 비슷한 명칭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상표권은 등록 후 일정한 존속기간을 가지므로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갱신 등 권리 유지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는 “브랜드는 사업이 성장한 뒤에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관리해야 할 중요한 지식재산”이라며, “이미 브랜드가 시장에서 알려진 뒤 상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제한되고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할 브랜드라면 사업 초기부터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사업 영역에 맞는 지정상품을 검토해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브랜드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국제뉴스(https://www.gukj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