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제품의 외관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나 제3자의 침해 및 도용 사건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자인
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우선 디자인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디자인이어야만 하는데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만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다면,
다시 한번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는 선행디자인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적 있다면
디자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단, 이런 경우 디자인을 약간 수정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위해서라도
선행디자인조사는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선행디자인조사 과정은 중요하면서도 까다롭고,
실제로 신규성에 부합하지 않아 디자인 등록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셀프 진행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디자인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서류 준비입니다.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특히 도면의 경우 구체적으로
측면, 정면, 위, 전체적인 모습, 강조 부분 등
세세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도면에 작성된 그림으로 심사를 받고
권리 범위까지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검토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작성을
필요로 합니다만,
역시 개인이 진행할 시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후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욱이 도면은 등록 이후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심사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 이유를 포함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실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서 실패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철저한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디자인 등록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디자인 등록 과정을 살펴보았다시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디자인 등록은 선행조사가 까다로워
지식 재산권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전문지식이 없고 디자인 등록 경험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