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디자인 일부심사로 빠르게 디자인등록 받기

의류디자인 일부심사로 빠르게 디자인등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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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알아두면 좋을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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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제도'가 그것인데요.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들에

대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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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이 짧은 분야인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 등의 디자인을

출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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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나 가방, 장신구 등의 패션 분야는 특히

많은 출원인들이 빠른 권리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류디자인 일부심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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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디자인출원부터 디자인등록까지

평균 60일 정도에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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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류디자인 일부심사를 신청한다고 하면

약 2개월 만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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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디자인 심사 시 소요되는 기간이

약 1년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어

출원인의 권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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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출원서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심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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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의 숫자 증원,

여러 심사관이 협력하여 심사하는 공동심사 진행,

패션 분야에 특화된 전문 심사관 채용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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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물품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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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류디자인 일부심사와 관련하여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대상 물품으로는

옷, 모자, 마스크, 신발, 양말, 넥타이, 손수건,

내의, 잠옷, 패션잡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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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전에는 의류디자인 분야와 함께

직물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

사무용품(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까지

총 3개류에 대해서만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20년 12월부터 법이 확대되면서

총 7개류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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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직물류, 사무용품을 포함하여

식품, 신변품, 장식용품,

포장용기(물품 운송 · 처리용 포장 및 용기)까지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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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용품의 대표 물품군으로는

가방, 폰케이스, 우산, 지팡이, 부채 등이 있으며

장식용품의 대표 물품군으로는

보석, 소형장식품, 화분, 메달 및 배지, 조화, 깃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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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이나 장신구와 같은 경우에도 패션 품목에 해당되나

일부심사가 불가하여 신속한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의류와 더불어 일부심사를 통한 빠른 등록을

받을 수 있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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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에 대해 잘 몰라서 미처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지 못한 디자이너들이, 상당한 시간의

심사기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디자인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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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류디자인 일부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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