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모든 심미적인 요소를 가진 물체는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주택이나 빌딩과 같은 건물도
외형을 가지고 있으니 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
한국 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은 움직일 수 있는 물품(유체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주택이나 빌딩은 부동산으로서 식품, 의류, 장신구처럼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건물 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전략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물 외관 디자인 등록을 위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출원 및 등록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대표 변리사 1:1 상담 ▼ (클릭)
건물 전체의 외관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창문, 창틀, 문, 문고리, 난간, 조명, 화분 등과 같은 인테리어 요소는
동산으로 취급되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외관 전체의 권리를 취득할 수 는 없지만,
건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심미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적 가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물품별로 도면을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모든 요소를 출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요소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건물 외관 디자인 등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중요한 디자인 요소들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 건물의 최종 결과물이 부동산에 가까울지라도,
공업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 가판대, 방갈로,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 이동식 차고나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립식 건물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동산으로,
국제분류코드 25류에 해당하는 이들 건물 외관 디자인은 일정 조건과 상세한 도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키프리스를 살펴보면 간이 건물이나 조립식 건축물의 지붕 등이 등록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키프리스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특허정보검색 & 특허무료검색서비스
▼ 바로가기 클릭 ▼
25류는 일부심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에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해당 디자인을 이미 판매 중이거나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3~5개월 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건물이 이동식 또는 조립식이라면,
다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공업성, 신규성, 창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아직 타인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며,
건축업이나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독창적인 외형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도면은 중간사건 발생 시 보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분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디자인권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건축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모방이나 유사품을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자의 인격, 사상, 감정적 요소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이 포함되지만,
건물의 외형이 제작자의 사상을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으로 건물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일부분을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문, 난간 등 건물의 개별 요소를 디자인 등록하면
건물 외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 방법을 통해 건물 외관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을 통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보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1 무료상담 클릭 ▼
오늘은, 건물 외관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은 다른 분야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출원할 경우, 등록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독점권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소에서는 확실한 진행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특허 권리 확보와 관련한 질문, 또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02-6956-0870
▼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이 글 하나만 확인 하세요! ▼ 클릭!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