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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인테리어, 건축물, 모듈러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방법, 절차, 심사, 디자인권 특허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7.22조회수 930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건물 외관 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절차와 유용한 팁 공개!

 

 

 

 

모든 심미적인 요소를 가진 물체는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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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택이나 빌딩과 같은 건물도 

외형을 가지고 있으니 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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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은 움직일 수 있는 물품(유체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건물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주택이나 빌딩은 부동산으로서 식품, 의류, 장신구처럼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때문에 건물 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

그러나, 특정한 전략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건물 외관 디자인 등록​​을 위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출원 및 등록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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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관 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 부분적 등록의 절차

 

 

 

 

건물 전체의 외관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창문, 창틀, 문, 문고리, 난간, 조명, 화분 등과 같은 인테리어 요소는

동산으로 취급되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

건물의 외관 전체의 권리를 취득할 수 는 없지만, 

건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심미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디자인적 가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각 물품별로 도면을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모든 요소를 출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요소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건물 외관 디자인 등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중요한 디자인 요소들을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 건물 외관 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조립식 건물의 최종 결과물이 부동산에 가까울지라도, 

공업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이동 가판대, 방갈로,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 이동식 차고나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

이러한 조립식 건물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동산으로,

국제분류코드 25류에 해당하는 이들 건물 외관 디자인은 일정 조건과 상세한 도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키프리스를 살펴보면 간이 건물이나 조립식 건축물의 지붕 등이 등록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키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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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류는 일부심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에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

그러나, 해당 디자인을 이미 판매 중이거나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3~5개월 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원하는 건물이 이동식 또는 조립식이라면, 

다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공업성, 신규성, 창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는 아직 타인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며, 

건축업이나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독창적인 외형을 가져야 합니다.

​

​

또한, 도면은 중간사건 발생 시 보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분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건물 외관 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과 건축 저작권, 효과적인 보호 방법은?

 

 

 

 

디자인권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건축저작권이 있습니다.

​

저작권은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모방이나 유사품을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그러나 건축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저작권에는 저작자의 인격, 사상, 감정적 요소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이 포함되지만, 

건물의 외형이 제작자의 사상을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 때문에, 저작권으로 건물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일부분을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창문, 문, 난간 등 건물의 개별 요소를 디자인 등록하면

건물 외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우회 방법을 통해 건물 외관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을 통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보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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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외관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건물은 다른 분야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합니다.

​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출원할 경우, 등록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건물과 관련된 독점권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물론,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당소에서는 확실한 진행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

특허 권리 확보와 관련한 질문, 또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

​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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