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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는 S사와 L사 등 다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베테랑 변리사들이 원스톱 솔루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1. 셀프 상표 출원등록의 필요성
2. 셀프 상표 출원등록 절차
3. 셀프 상표 출원등록 심사
4. 셀프 상표 출원등록의 효력
5. 셀프 상표 출원등록 주의사항
⑴ 브랜드 보호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과 신뢰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⑵ 법적 분쟁 예방
상표를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출원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게 되면, 상표 사용 금지 및 변경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통해 이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⑶ 비용 절감
변리사를 통한 출원보다 직접 출원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표 관련 법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이나 브랜드 변경 비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⑷ 사업 성장
상표권은 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 투자 유치, 기업 매각 시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상표권을 활용한 라이선싱이나 로열티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기업의 공식적인 권리로 인정받아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⑴ 상표 검색 및 사전 검토
특허청 KIPRIS 사이트에서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검색합니다.
상표명이 등록 가능할지 사전 검토합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의 분류(상품류)를 결정합니다.
⑵ 특허청 온라인 출원 준비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출원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원인 정보 및 상표 정보를 입력합니다.
문자 상표 또는 도형(로고)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⑶ 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상표 이미지가 있을 경우 파일로 첨부합니다.
기본 출원료는 62,000원이며(2025년 3월 기준), 상품류 추가 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⑷ 심사 진행 (6~12개월 소요)
형식 심사 : 서류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실질 심사 : 기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결정이 되거나,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1개류 2025년 3월 기준 약 211,000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⑹ 상표권 유지 및 갱신 (10년 단위)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⑴ 형식 심사 (출원서 요건 검토)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상표 이미지(로고 포함), 상품·서비스 분류(상품류)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에 오류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일정 기간 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⑵ 실질 심사 (등록 가능성 판단)
기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조사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일반 명사, 설명적 표현 등)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상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⑶ 심사 결과 및 후속 절차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이 완료됩니다.
거절 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을 포기하거나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되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확보
등록된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출원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⑵ 타인의 무단 사용 방지 및 법적 보호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에 대해 경고장 발송,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SNS 등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⑶ 사업적 활용 및 자산 가치 상승
상표권은 기업의 무형 자산으로 평가되며, 기업 매각·투자 유치·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표권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사용 허가) 또는 양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기업 신뢰도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⑷ 보호 기간 및 갱신 가능
상표 등록 후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하며,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⑴ 기존 상표와 유사 여부 철저히 확인
특허청 KIPRIS 사이트(https://www.kipris.or.kr)에서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색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면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별화된 명칭과 디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철자 변경이나 띄어쓰기 차이만으로는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⑵ 명확한 상품·서비스 분류(상품류) 선택
출원 시 사용할 상품(제품)이나 서비스의 분류(상품류)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표라도 상품류가 다르면 다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상품류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상품류 추가 시 출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⑶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는 등록이 어려움
일반적인 명사(예: "커피", "의류")나 단순한 설명적 표현(예: "맛있는 빵")은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한 단어보다는 고유명사, 조합어, 창의적인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형(로고)을 포함하면 상표의 독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⑷ 출원 후 심사 기간(6~12개월) 동안 상표 사용 여부 관리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이 거절될 경우 상표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제품 패키지·홍보물 제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⑸ 상표 등록 후 지속적인 사용 필수
등록된 상표라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영수증, 광고물, 웹사이트 내용 등)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등록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급하지 않고 등록에 실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셀프상표출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를 천천히 배우면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의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경우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불사용 상표 취소심판을 통해 확보하려고 할 때는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우선심사 제도 등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권리 확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출원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더욱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해외 상표 등록 절차는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각국의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소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상품과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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