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요즘 상표출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특허청의 심사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추세라
좀 더 빠르게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더 빠르게 상표등록이 가능한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빠른 등록을 위한 우선심사 신청하기
상표 우선심사가 무엇인가요?
상표 우선심사 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출원 순서가 늦었더라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의 상표법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상표 우선심사가 도입된 것은
2009년의 일입니다.
도입 이후 우선심사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최근 3, 4년 사이 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 신청의 급증 배경에는
상표출원율의 증가세가 있는데요.
출원이 증가할수록 심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우선심사를 통해 빠른 심사 결과를 원하는
출원인도 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표권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표 빠른 등록을 위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전
신청 가능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상표의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제외,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인의 경우
원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제외)
상표등록출원 후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업으로써 사용한 경우,
침해를 막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제3자에게 출원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했거나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면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사용 준비 중 또는 사용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사용 준비 중 또는 사용 중인 경우
우선심사를 통하여 조속한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출원인 본인의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등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설명서 작성
신청인은 공통으로 우선심사 신청서,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절차 진행 시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사용 전이라면 사용 준비를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되는 이유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작성해야 하며
증빙자료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하므로
개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기에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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