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앤유는 다양한 디자인등록 사례를
진행해왔고 등록 시켜왔습니다.
디자인은 유행을 따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유행에 적합한 디자인일수록
소비자들의 흥미를 돋우게 되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특정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권리자는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 중단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침해 경고장, 어떻게 발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경고장을
무작위로 발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률전문가를 통해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권리자의 디자인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침해 행위의 여부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권리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정싸움에서 권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사전에 꼭 발송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경고장 발송입니다.
경고장 내용으로 우선 디자인 보호법에
디자인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
대응 권한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는 침해 당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당사자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과
권리자의 등록 디자인의
동일 혹은 유사한 정도의 여부,
침해 행위 중단/침해 예방/고소/침해에 대한
형사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아들여
침해 행위를 중단하게 되면,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침해한 제품을 폐기,
생산 중단,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디자인권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디자인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어설프게 작성하게 되면
디자인침해 경고장 발송의
위법성에 해당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경고장 내용 작성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를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면
상대측에게 더 큰 위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대응으로 디자인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지식 재산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