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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 출원, 등록 절차, 방법 및 해외 상표권의 효력 및 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 개별 국가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2. 해외 상표권의 효력
3. 해외 상표권의 이점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각국의 상표 법제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이점은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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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개별 국가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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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는 크게 개별 국가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개별 국가 상표출원
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각국의 상표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며,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따라 심사 및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별 국가 상표 출원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출원할 국가 선정 : 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주로 상표를 사용할 국가, 사업이 확장될 국가, 중요한 시장이 되는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개별국 상표출원의 경우 실무상 대한민국에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6개월내에 원하는 해외 국가 특허청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며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행 상표 조사 : 각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원하려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는지 선행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무상 해외 국가 변리사를 통하여 선행 상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각국의 상표법의 차이를 반영하여 등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원서 작성 : 해당 국가의 요구 사항에 맞게 상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상표 도면, 사용 예정 상품/서비스의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출원이 완료된 경우 국내 지정상품과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각 해외 국가마다 법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지정상품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출원서 제출 : 해당 국가의 상표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보통 해외 변리사 수임료의 경우 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 변리사의 수임료는 달러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환율에 따라 해외 대리인 수임료 및 관납료에 변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심사 : 각국 상표청이 출원된 상표의 신규성, 독창성,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심사합니다.
• 출원 공개 및 이의 신청 기간 : 상표가 공개되고, 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 등록 및 상표권 부여 :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획득하며, 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권을 완성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과 달리 실물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은 PDF 파일로 수령하게 됩니다.
(2) 국제출원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을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국제출원 제도로,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마드리드 상표 출원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 : 국제출원은 우선 자국에서 상표 출원이 진행되거나 등록된 상태에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대한민국에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진행이되므로,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고려하시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국제출원서 제출 : 자국 특허청을 통해 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원이 가능하며, 각국에서의 개별 출원 비용보다 경제적입니다.
실무상 3개 국가까지는 개별국 출원이 경제적이고, 3개 국가를 초과하는 경우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경제적입니다.
• 국제 등록 : WIPO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상표를 국제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각 국가의 상표청에 통보합니다.
• 각국 심사 : 국제 등록 후 각국 상표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상표를 심사합니다.
각국의 상표청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등록 거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 등록 : 해당 국가에서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면 그 나라에서 상표권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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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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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권은 상표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권자는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경쟁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 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무단 사용 금지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무단 사용자는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상표 보호 범위
상표권은 상표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각국의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4) 상표권의 존속 기간
상표권은 각국에서 일정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며, 갱신을 통해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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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상표권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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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브랜드 보호
해외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타국에서 상표를 사용하면, 경쟁사나 현지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상표 출원은 필수적입니다.
(2) 시장 진출 기회 확대
해외 상표권을 보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국가에서는 독점적 권리를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경쟁사 진입 차단
상표권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사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사들이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해외 상표권을 활용하여 현지 파트너 또는 제3자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상표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상표권을 기반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현지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5) 국제적 법적 보호
해외에서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그 나라의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용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브랜드 가치 상승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보유하면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투자자나 파트너십을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보호 중요성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대형 신흥 시장에서는 상표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 등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현지 업체들이 무단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발생할 수 있는 브랜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표권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무단 사용을 방지하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과 같은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상표 보호가 가능하며, 개별 출원은 각국의 시장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오늘은 해외상표 출원, 등록 절차, 방법 및 해외 상표권의 효력 및 이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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