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그리고 디자인권의 효력 및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2. 해외 디자인권의 효력
3. 해외 디자인권의 이점
4. 해외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시 유의사항
해외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디자인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해외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국 출원과 헤이그 시스템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개별국 출원
• 현지 특허청에 직접 출원 :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해야 합니다.
각국의 특허청은 출원 절차,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권을 주장하면, 처음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외 출원이 인정됩니다.
2) 헤이그 시스템 (Hague System)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 : 여러 국가에 디자인권을 출원하고자 할 때,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단일한 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 한꺼번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된 국가(또는 지역)에서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헤이그 디자인 출원 과정 : 출원자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국제 출원을 하고, 이 출원이 승인되면 선택한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가 개시됩니다.
WIPO가 형식 심사를 하며, 이후 각 국가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나라 또는 지역 내에서만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권리를 포함합니다.
1)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자는 해당 국가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타인이 해당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금지 권리
디자인권자는 제3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유사 제품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및 양도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라이선스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4) 보호 기간
디자인권은 보통 5년간 보호되며, 최대 2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가에 따라 보호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기간 동안 효력을 발휘합니다.
3. 해외 디자인권의 이점
해외 디자인권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또한 수익 창출과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1)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그 국가에서 경쟁사의 모방 제품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제품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 강화
디자인권을 통해 자사의 디자인을 보호받음으로써 법적 분쟁 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는 기업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3) 브랜드 가치 상승
디자인권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디자인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4) 수익 창출 기회 확대
디자인권을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해당 권리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글로벌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투자 유치
기업이 해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는 기업의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 시 비용, 현지 법률 및 절차를 잘 파악해야 하며,
중요한 시장을 우선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해외 출원 비용 : 각국의 출원 비용과 등록 비용이 다르므로 이를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 현지 법률 및 절차 파악 : 각국의 법률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 출원 전략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출원할 필요는 없으며, 상업적 중요도가 높은 시장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그리고 디자인권의 효력 및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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