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권리 보호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한데요.
창업 준비에는 신경 써야 할 것이 여간 많지 않으나,
그중에서도 법적으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와 상표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음식점, 카페 상호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소 내 관할 등기소의 상호를 검색해 보고
상호명 사용 여부를 결정한 뒤
지방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동일 지역 내, 동일 업종에 한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며
전국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허청에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식당, 음식점, 카페 상호 등록과 함께
상표로 등록받아야만 사업 운영에 있어
브랜드 독점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권리를 보호 및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양동통닭은 70년도에 개업해 오랜 기간
영업해오며 원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사한 상호를 내건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며 소비자들로부터
'맛이 변했다'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았고,
이후에야 상호명을 상표로 등록하면서
체인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업을 할 때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위 사례와 같이 내 상표를 다른 가게에게
무단으로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을 획득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은 상표등록을 통해
시장 선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에게도 상표권은
외면해서는 안 될 소중한 권리입니다.
상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난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상표는 등록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혼자서 상표를 출원한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 음식점, 카페 상호의 상표권등록 시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결과에 있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상표등록을 맡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는
일반인과 다른 경로로 상표검색을 진행하므로
시작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가 곧 상표등록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상표출원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무리해서 출원을 했다가 상표등록 실패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당, 음식점, 카페 상호의 상표등록에 관해서는
상표권 전문가와 상담을 우선으로 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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