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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쇼핑몰 상표출원 및 쇼핑몰 상표등록 절차 - 빠른등록 우선심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26조회수 16

쇼핑몰 상표출원 및 쇼핑몰 상표등록 절차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1. 쇼핑몰 상표등록 필요성

 

 

온라인 창업의 붐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발전하면서 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이 현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 쇼핑몰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웹사이트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오픈마켓이 떠오르면서 직접 웹사이트를

만드는 어려움 없이 온라인 입점도 가능하게 되었죠.

최근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관련 쇼핑몰상표 출원등록 문의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은 국내 소비자 수요가 많은 플랫폼으로

창업자의 수요 또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성이 높고 이용이 쉽다는 것도 큰 이유이겠죠.

스마트스토어, 마켓플레이스를 시작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쇼핑몰상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상표권이 기반이 되어야

사업 시작, 사업 확장 및 다각화, 사업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창업한다면, 특히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곳은 많은 경쟁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표 경쟁도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상표출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던 차에

다른 경쟁사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한다면

내 브랜드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큽니다.

쇼핑몰 상표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업 도중 발생하는 문제와,

그 문제의 대처 가능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쇼핑몰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쇼핑몰창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고

마켓의 이름을 정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을까요?

일단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지

파악한 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마켓 이름(브랜드명)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존 쇼핑몰 중에 내가 생각해 낸 이름과

비슷한 곳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겠죠.

만약 비슷하거나 똑같은 이름이 이미 있는데

내 쇼핑몰의 이름을 그대로 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쇼핑몰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창업하기 전부터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표권 검색 및 조회 서비스-키프리스

<상표검색 바로가기>


 

평소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면

다른 여러 고려 사항을 비롯하여 상표권까지 함께 고려하여

자신의 쇼핑몰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상표권에 대해 잘 몰라서 선행상표조사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상표권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본인의 브랜드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표침해경고장을 받고 당황하여

변리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슷한 상표로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아 갔기 때문에

자신의 쇼핑몰 사업은 침해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표분쟁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오직

쇼핑몰의 상표권 출원, 상표권 등록입니다.


 

3. 쇼핑몰 상표출원 절차, 방법, 필요서류

 

이제 상표권의 필요성은 알았지만,

상표출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쇼핑몰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했을 때

비슷한 상표가 없다면 해당 상표를 등록하겠다고

특허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상표출원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듯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출원을 한다 해도 심사에서

거절이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일유사한 상표를 솎아내는 것이

상표출원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일한 것, 똑같은 상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잘 티가 난다고 해도

유사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상표등록을 완료한 이후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법원] 특허법원 판결 사례 - 등록상표의 취소사유

<취소사유 판례 보기>

 

 

동일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유사성 판단에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연관성도 중요한데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제25류의 롱코트, 반바지,

티셔츠, 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실사용상표는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사용되었으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쇼핑몰상표를 등록하실 땐 해당 쇼핑몰의 업종,

판매 상품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상표출원 시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표권 전문 변리사를 통해

선행상표조사를 하고 상표출원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쇼핑몰 상표심사 절차, 방법

 

상표심사는 상표출원을 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출원을 늦게 할수록  쇼핑몰 상표권 등록

시점도 자연히 늦어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순번을 대기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상표출원 증가세가 높아짐에 따라

전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상표권을 빠르게 취득하셔야 하는 분들은

상표우선심사를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리는데요.


5. 상표우선심사제도란 무엇입니까?

 

 

본래 상표제도의 심사 순서는 출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반면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표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 요건으로 상표출원의 출원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은

우선심사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

애초부터 우선심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쇼핑몰상표를 출원하는 동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표출원을 해놓고 나서 뒤늦게

우선심사 신청을 해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반 출원을 했는데 심사가 너무 늦어져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표심사 착수가 2개월 내로 임박해 있는 출원은

우선심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이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의류 쇼핑몰 브랜드 NOS7을 론칭하면서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출원인께서도 조속한 상표권 확보를 원하신다면

상표심사 우선 신청에 관한 변리사 상담을 바랍니다.

6. 쇼핑몰 상표등록 절차, 방법, 효력

 

상표출원과 상표심사 다음으로

상표등록만이 남아있습니다.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의견제출통지 절차 없이

바로 출원공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원공고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상표등록 결정서가 나옵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납부고지서를 확인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상표권은 온전히 자신의 권리가 됩니다.

쇼핑몰상표 등록을 완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한 유명 쇼핑몰과

관련된 과거 분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어마어마한 1년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알고 보니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쇼핑몰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그 연예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그 쇼핑몰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받은 일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이 번창하면 그만큼

상표를 노리는 범죄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빼앗긴 내 상표를 되찾아오기 위해선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쇼핑몰상표는 미리 출원등록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상표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키워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저 없이 변리사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출원인의 권리 획득과 보호를 위하여

1 대 1 변리사 무료 상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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