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등록 동시에 상표권 고려해야 하는 이유

상호명등록 동시에 상표권 고려해야 하는 이유

'상호등록'만을 하시고, 이것을 '상표등록'을 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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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 이후 사업을 잘 운영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업체로부터 상표침해를 했다며 경고를 받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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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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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등록만으로는

사업명이나 가게명 등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힘들고

해당 명칭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한 다른 업체에게

내 사업의 이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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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창업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호 사용은 강제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이고, 이때 상호명등록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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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표권등록은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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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던 이유 때문인데요.

내가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다면

상표침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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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호에 관해서 상표등록도 함께 하는 것이

사업 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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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표장으로서,

상표의 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심사 절차에 의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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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등록으로 사용한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고

상품의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음식메뉴 이름,

로고디자인 등을 상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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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형태는 물론

도형, 문자+도형,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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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경우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에 관해 상표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문자상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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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상표의 등록 조건인 식별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유사해

등록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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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만으로 된 것에 도형을 결합하는 등으로

기존의 상표를 변형한다면

등록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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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등록은 신청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만

상표등록의 경우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 서류 준비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심사에 통과해야만 등록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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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고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마다 선택 시 등록 사례, 성공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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