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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호명 등록 동시에 상표권 고려해야 하는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30조회수 78

 

상호명등록 동시에 상표권 고려해야 하는 이유

 


 

상호와 상표의 차이,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상호등록'만을 하시고, 이것을 '상표등록'을 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듯합니다.

상호등록 이후 사업을 잘 운영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업체로부터 상표침해를 했다며 경고를 받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호와 상표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명등록만으로는

사업명이나 가게명 등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힘들고

해당 명칭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한 다른 업체에게

내 사업의 이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등록이 필수나 강제는 아닙니다만

보통 창업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호 사용은 강제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이고, 이때 상호명등록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반면 상표권등록은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유 때문인데요.

내가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다면

상표침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관해서 상표등록도 함께 하는 것이

사업 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상표등록 원하는 대로 전략적으로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표장으로서,

상표의 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심사 절차에 의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상호명등록으로 사용한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고

상품의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음식메뉴 이름,

로고디자인 등을 상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표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형태는 물론

도형, 문자+도형,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경우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에 관해 상표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문자상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상표의 등록 조건인 식별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유사해

등록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자만으로 된 것에 도형을 결합하는 등으로

기존의 상표를 변형한다면

등록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호상표등록 가능성 확인하세요

상호명등록은 신청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만

상표등록의 경우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 서류 준비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심사에 통과해야만 등록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고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마다 선택 시 등록 사례, 성공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신다면

최근 하앤유에서 상표등록을 마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