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소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전국의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시며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독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많은 분들이 상표를 등록하면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은 분류에 따라 보호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권리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할 때는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정상품의 개념과 유사군코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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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는 분류 체계가 존재하며, 이 분류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범위가 결정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45개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중에서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선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몇 가지 분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9류 : 전자기기
• 12류 : 자동차
• 30류 : 식품
• 36류 : 금융 서비스
▶ 그렇다면, 동일한 상호를 9류와 12류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분류에 대해 별도의 출원비용이 발생하며, 추후 갱신 시에도 두 배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는 상품류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비용 없이 최대 10개의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정상품 코드에는 G로 시작하는 상품코드와 S로 시작하는 서비스업 코드가 있습니다.
각각 5~6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받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유사군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는 권리의 영역을 넓히는 작업과 같습니다.
권리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호받는 범위도 커지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군코드를 여러 개 선택할 경우, 그만큼 거절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사군코드를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 여러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다양한 분류를 선택해 출원해야 합니다.
권리범위는 선택한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더 넓게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커피 머신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어떤 분류 그리고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커피 머신은 7류, 즉 주방 가전제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분류에서 7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커피 머신과 관련된 여러 유사군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군코드 예시로는 전기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 자동 커피 브루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유사군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기본 비용은 한 상품류당 부과되며, 추가 분류를 선택할 경우 비용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 전자출원 비용 : 1상품류 기준 52,000원
• 가산금 :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 우선심사 비용 : 1상품류 기준 : 160,000원
※ 이 비용은 변리사 수임료를 제외한 비용임을 안내드립니다.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상표 보호 범위를 넓히고, 비효율적인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은 지정상품 유사군코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출원 과정에서 특정 상품류나 지정상품이 문제가 되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항목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선행조사'를 철저히 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1:1 상담을 통해 출원부터 등록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6-0870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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