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검색 하는 방법 이것만 보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06조회수 79

상표검색 하는 방법 이것만 보세요

 


상표출원 전에 해야 하는

상표검색! 방법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검색 하는 방법에서 먼저

알아보아야 할 정보로,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데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정보를

모든 국민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로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초보자 검색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상표검색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상표를 검색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유사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상표도 상표법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표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검색 상품류 구분에 따른

상품지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검색 하는 방법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지정상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상표권 등록을 통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은 상표권의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는 동일하지만 지정상품을

달리 설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누군가 A라는 상표를

'화장품' 상품으로 지정하여 출원

하고자 할 때, 이미 A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등록된 A 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이 아닌 '과자'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정상품 화장품과 과자와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같은 상표인

A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수요자의

혼동이 일어날 확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상표검색 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정상품이 다르지만 먼저 등록된

A 상표가 널리 인식되는 상황이라면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에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상표에 대한

상표침해가 일어나 루이비통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일을 들 수 있는데요.

어느 치킨 가게에서 '루이비통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루이비통'의 이름을

자사 영업에 이용했습니다.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은 각각

의류업체, 치킨업체로 상표는 유사하나

지정상품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루이비통이라는 상표가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루이비통닭의

상표 사용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주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루이비통닭 측은 상표 사용 금지

명령을 어겨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해야 했습니다.

상표검색 하는 방법을 알아볼 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상표등록 요건은

당연히 만족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상표를 얻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은 최대한 빨리, 미루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상표권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관련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