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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침해상표에 대한 경고장(침해경고장) 필수 확인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13조회수 54

침해상표에 대한 경고장(침해경고장) 필수 확인

 

상표권의 침해 행위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서는

오직 상표권자만이 상표 사용 등의 권리를

독점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예비적 행위나

교부, 판매, 위조, 모조하는 일 모두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한 자에게

침해상표에 대한 경고장(침해경고장)을 보내

서면 경고를 함으로써 상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가 있은 후라면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상표 출원공고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상표등록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원상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에 타인이

무단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침해상표에 대한 경고장(침해경고장)을 발송하여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표권이 설정등록되고 난 이후에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원공고가 나기 전이라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침해경고장 발송

체크 사항은?

우선 내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 등

권리를 가지는 효력 범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상표 사용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침해 행위를 한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사용한 기간을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사용 방법과 함께

상표의 노출도 등을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침해상표에 대한 경고장 (침해경고장)에는

체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침해 행위에

대한 논리적 입증을 담아야 하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첨부해야 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경고장에는 침해 당사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등

일정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때문에 경고장 포함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발송해야 하는데요.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해당 상품이

내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이 등록될 시에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침해상표에 대한 경고장(침해경고장)

내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침해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내 상표가 침해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고장 발송과 같은 행동에

옮겨야 하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침해 범위 등의 사실 파악이 먼저입니다.

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 주장에 소극적이어선 안되는

이유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표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 소송 등으로

번졌을 때 주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현대 사회의 소중한 재산권으로

여러 부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그 분쟁사건도 많이 발생합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침해경고장 등의 방법을 이용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