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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방법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2)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6조회수 235

상표출원방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 순위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상표권 등록입니다.

상표권 등록이 성가신 절차로

여겨질 수 있지만,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상표출원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상표 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상표권 등록을 통해

상표권자가 되어 A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A라는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로부터 상표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전반적인 활동에도

건강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고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죠.

상표등록으로 상표권이라는

독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상표출원방법을 알아보고

소중한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상표권 분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의 소식으로,

LG생활건강이 미국 에스티로더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최근 사건이기에 더욱 상표출원방법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LG 생활건강은 'Born this way'라는 문구를

자사 제품의 상표로 사용했습니다.

미국 팝가수 레이디 가가의 유명한

노래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문구이죠.

이에 에스티로더 자회사인 화장품 업체

투페이스드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born this way' 상표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투페이스드의 점유율과

홍보 상황, born this way라는 관용적 표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상표 무효 소송의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엔 상표 분쟁의 세계는

아주 넓으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죠.

이런 상표 소송 관련 사건을 볼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표 침해이고

어떤 상황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안전하게 진행하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상표권분쟁에 휘말린다면

그 손해가 훨씬 막심하기 때문에

상표권 출원은 꼭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상표출원방법에 대해 기본부터

알아보고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이해가 수월할 수 있는데요.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우선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합니다.

내 상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표출원방법을 알아볼 때 매우 당연하게

조사해야 하는 내용임을 아시겠죠?

선행상표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출원이 힘들기 때문에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선행상표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바로 상표출원으로 넘어간다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절이유를

통지받아 이에 대한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추가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서

등록결정을 한다면 고유한 지식재산권인

상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 선정 팁





상표출원방법에 있어

상표를 만들 때 적용할만한

좋은 상표 만드는 원칙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기억하기 쉽고 발음이 편한 상표가 좋습니다.

상품 및 기업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는

상표임은 물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브랜드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국내 상표 등록을 넘어

향후 해외 사용에도 문제가 없을 상표여야 하며

외국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아닌지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 사업 활동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상표권임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내 상표의 소중한 권리 보호와

이익을 위해 상표출원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등록 진행을 한시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