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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특허청 상표등록요건 유사판단 여기서 확인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06조회수 87

특허청 상표등록요건 유사판단 여기서 확인하세요

 


상표는 반드시 상표권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표출원을 미루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내 상표의 권리를 가져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영영

상표권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분쟁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적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상표 출원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쓰려고 하는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출원등록이 불가한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2.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3. 상표자체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출원 전 특허청 상표등록요건인

동일성 및 유사성 판단과 더불어

상표자체의 식별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애플 아이폰과 관련 있는

'아이폰 보청기'?

애플사의 '아이폰'은 이제 누가 들어도

그 상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매우

널리 인식된 상표입니다.

그런데 국내 모기업에서 2014년도에

'아이폰보청기'라는 상표를 출원했었습니다.

만약 아이폰보청기라는 상표가 등록된다면

소비자는 애플에서 아이폰과 연관되는

아이폰보청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특허청 상표등록요건 유사판단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뻔히 보이는 거절 결정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사 상표를 출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국내 모기업이 출원한

'아이폰보청기'라는 상표는

애플이 제조한 특정 제품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수요자에게 기존의 유명 상표 '아이폰'

착각·혼동을 불러일으켜 부당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선등록상표 서비스표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요건 유사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등록을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는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상표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출원해야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가 없습니다.

스타트업 상표 등록

소홀히 하고 있나요?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상표권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소기업이나 개인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상표는 대기업이

가진 상표권만큼의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나 최근 상표권침해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고,

상표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등장해

타 기업의 상표를 해외 특허청에 등록 후

본래 업체의 해외 진출을 막으며,

상표권 양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무차별적인 상표 침해로부터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 상표등록요건 유사판단을

통해 상표출원 가능 여부를 파악

하는 등 빠른 진행이 필요하며,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외 등록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등록에 있어 기업별 경중은 없으며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먼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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