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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분쟁과 침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제도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0조회수 70

 

상표 분쟁과 침해, 산업재산 분쟁 조정제도란 무엇일까?

 


 

 

산업재산 분쟁조정 신청

각종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식재산 관련 분쟁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해 경험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조금이라도

상표등록을 접해보신 분이라면 특히

이런 뉴스가 눈에 있는데요.

지식재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때에

상표 분쟁,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 방법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신청할 있습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의 경우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단기간 ,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움이 있습니다.

산업재산 분쟁조정제도는

상표 분쟁과 침해 사건 발생

당사자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대형 할인마트 간 상표권 분쟁

최근 분쟁이 불거진 사례는

메가마트 vs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입니다.

그동안 메가마트는 홍보 전단 등에

'메가마켓'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며

홈플러스는 지난 2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선보였습니다.

메가마트 측에서는 홈플러스 측에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했고,

홈플러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측의 상표 분쟁과 침해 주장은

서로 엇갈렸는데요.

메가마트 측은 '메가마켓' 상표가

메가마트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의

식별력을 획득했고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

혼동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미 수요자들에게 식별력을 획득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결합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의 주장대로

상표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판결에 대해 메가마트 측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하는데요.

메가마트가 '메가푸드마켓' 상표출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등록이 될지, 혹은

거절될지도 결과가 나와야 것입니다.

상표 분쟁과 침해는 민감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소송이 벌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처음의 판결이 불복 이후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아닌 효과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