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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침해 분쟁의 핵심 고려사항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9조회수 199



상표침해

분쟁시 고려사항



 







 



브랜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독점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완성하셨다면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상표 변형 또는 이를 사용한 상업 활동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경쟁자들의 존재와

반대로 자신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모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표침해가 발생했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형사적 구제 방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해 분쟁에 앞서 상표침해에 해당되는

요건에 만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상표 침해 요건으로는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 및

상표가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상표가 보호 범위 내로 사용이 되었는지

상표권의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는 지 등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테니스를 좋아하신다면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가 2018년 출시한

'노박 테니스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 테니스 선수인 노박 조코비치가

해당 제품의 모델로

실제 경기에서 직접 착용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후 'NOVAK'이라는

동일한 '테니스화' 상표권을 보유한 상표권자가

등장하며 아식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식스 측은

소비자가 상표를 보았을 때

제품의 출처를 인지할 수 있는

출처 표시로서의 측면에서

상표권 침해 성립 사실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노박 조코비치 선수와의 기사 및 홍보 자료 등을

제출하고 침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NOVAK'이라는 상표 인식 시

당연히 노박 조코비치 선수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아식스의 승소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표 분쟁 시

상표의 외양적 부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침해 사실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는 것이우선입니다.

당연히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표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 사실이 없다면

답변서를 통해 명확히 사실을 전달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의 권리 범위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침해에 대한 사실 여부에 따라

합의와 소송의 대응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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