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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분쟁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08조회수 85

 

상표분쟁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상표침해 경고장 받으셨나요?

상표의 내용증명 경고장은 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이 등록/출원한 상표가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

상표경고장을 작성,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 보냅니다.

즉 수신인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를 보내는 것인데요.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당사자에게 침해 행위를 경고하고

그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표분쟁 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중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상표를 모방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크게 당황하는 일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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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장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

  • 경고장 발신인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인지 확인

  • 내가 사용한 행위가 상표적 사용이 맞는지 확인

  • 상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을 모두 확인

  • 상표권 무효사유가 있는지 확인

상표분쟁 특성상 기준에 따른 판단이 까다롭고

일반인은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 법적으로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사용권이 있다면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이 등록하지 않은 상호나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런 부당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상표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의 조치로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개인의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행정적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꼭 알아두셨다가

상표분쟁 시 맞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상표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의의 사용자로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을 미리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업 시 상표권 확보는 필수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상표분쟁 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상표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표분쟁,

믿을 수 있는 하앤유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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