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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경고장 무시해도 안되고 믿어서도 안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17조회수 105

 

상표 경고장 무시해도 안되고 믿어서도 안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겪을 수 없었던 많은 일을 만나고,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일 중 하나로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경고장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경고장을 무시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넘어간다면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경고장을 받아 본 적이 없다 해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표권 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상표 경고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상표권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하여

그 상표가 현재 유효한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날짜에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다면

상표침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가 맞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만이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양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없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이 출처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상표적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러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철저히 검토를

해본 다음,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선사용권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출원일에 앞서 내가 먼저

상호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자로서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선사용권이 있다면

상표침해가 아니므로 경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미등록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엔

상표등록의 거절/무효사유가 됩니다.

상표분쟁이 많아지면서

악의적으로 남의 상표를 가로채려고

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 경고장, 상표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표를 독점, 보호하기 위한

"출원"입니다.

상표를 선출원하여 누구보다 먼저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