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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 나한테 꼭 필요한 권리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27조회수 865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 나한테 꼭 필요한 권리를!

상표등록,디자인등록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같이 묶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당연히도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

오늘은 상표등록과 디자인등록을

고민하고 있을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

필요하다면 상표와 디자인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절히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독점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 가공하거나

상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가리킵니다.

​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색채 등을 구성하여

 자유로운 표현방식을 통해 나타낸 표시입니다.

상표-상표권-상표등록-상표출원-표장
​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에서

이미지를 위주로 하면 디자인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표의 의미를 생각하면

도형이나 색채의 결합으로 만든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표는 형태별로

문자상표, 도형상표,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로 나뉩니다.

상표등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권리 행사 범위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

미국의 기업 애플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플'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식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차별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이미지를 사용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켰으며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공고히 한 사례입니다.

상표-문자상표-도형상표-로고상표-국문상표-영문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
문자상표만으로 식별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시각적인 부분으로 권리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에서 큰 차이점은

디자인의 경우 '물품'을 주요하게

전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고,

이미지가 물품에 화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 캐릭터 이미지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어렵고,

뽀로로 캐릭터의 인형(물품에 화체)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이미지의 경우 용도를 구분하여 화상디자인 출원은 가능함

​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도 포함합니다.

​

글자체를 제외하고 모양과 색채만을 결합한

것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체동산의 외관에 관한 '형상, 모양, 색채'를

디자인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디자인권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의 차이를

디자인 등록요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을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물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물품으로

양산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

타인의 물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만 그친

디자인은 디자인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디자인등록요건-디자인출원요건-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
이제 어느 정도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며

권리 보호 범위는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 디자인권

혹은 둘 모두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출원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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