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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 나한테 꼭 필요한 권리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27조회수 91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 나한테 꼭 필요한 권리를!

상표등록,디자인등록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같이 묶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당연히도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과 디자인등록을

고민하고 있을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상표와 디자인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절히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독점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 가공하거나

상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가리킵니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색채 등을 구성하여

 자유로운 표현방식을 통해 나타낸 표시입니다.

상표-상표권-상표등록-상표출원-표장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에서

이미지를 위주로 하면 디자인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표의 의미를 생각하면

도형이나 색채의 결합으로 만든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는 형태별로

문자상표, 도형상표,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로 나뉩니다.

상표등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권리 행사 범위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미국의 기업 애플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플'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식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차별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이미지를 사용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켰으며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공고히 한 사례입니다.

상표-문자상표-도형상표-로고상표-국문상표-영문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
문자상표만으로 식별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시각적인 부분으로 권리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에서 큰 차이점은

디자인의 경우 '물품'을 주요하게

전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고,

이미지가 물품에 화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 캐릭터 이미지만으로는 디자인등록이 어렵고,

뽀로로 캐릭터의 인형(물품에 화체)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이미지의 경우 용도를 구분하여 화상디자인 출원은 가능함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도 포함합니다.

글자체를 제외하고 모양과 색채만을 결합한

것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체동산의 외관에 관한 '형상, 모양, 색채'를

디자인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디자인권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의 차이를

디자인 등록요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물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물품으로

양산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타인의 물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만 그친

디자인은 디자인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디자인등록요건-디자인출원요건-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
이제 어느 정도

상표등록 vs 디자인등록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며

권리 보호 범위는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 디자인권

혹은 둘 모두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출원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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