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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정보제공 적극 활용하면 좋은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16조회수 91

 

상표정보제공 적극 활용하면 좋은 이유

 


 

내 상표를 지키는 예방주사 맞으세요

상표경쟁의 치열함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상표권을 빠르게 확보하여

누군가 내 상표를 탈취할 위험으로부터

꾸준히 관리하고 방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표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 정보제공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상표분쟁 없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정보제공이란

출원된 상표의 심사 단계에서

그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출원했을 때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사상표, 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제도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상표정보제공의 효과는 아주 큽니다.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상표심사 거절률은 해에 따라 다르지만

60% 이상, 70% 이상으로 나타나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이의신청제도나

상표등록무효심판과 비교해 본다면

상표정보제공이 경제적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인데요.

무효심판 등 소송으로 가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싸움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정보제공제도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상표심사에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유사상표, 모방상표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제공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이나

유사한 출원을 발견했다면 특허청에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제출서에 기입해야 할 항목으로는

제출인과 관련된 정보(익명-비공개 가능),

대리인과 관련된 정보(대리인이 있을 때),

사건 정보(출원번호, 상품류) 등이 있습니다.

제출한 정보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연간 매출, 광고 실적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예방주사와도 같은 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표정보제공은 간편한 방법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사상표,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사전 예방을 제대로 한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빠른 출원,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상표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변리사 상담으로 여러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