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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신청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오래 씁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30조회수 70

 

상표권신청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오래 씁니다

 

 


 

상표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상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을 더더욱 실감하실 듯합니다.

무엇보다 상표는 다른 사람이 출원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상표등록 계획이 있다면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변리사의 선행상표조사를 받고

상표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신청 시 유사상표 검토의 중요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을 신청해도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표등록이 되더라도 유사성에 의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면

상표권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신청 시 유사상표 검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표의 등록 거절 사유를 살펴보면

유사상표 존재로 인한 거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 많은 경우 변리사 검토 없는

셀프 출원에서 유사상표로 인한

거절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강제화 vs 금강텍스

상표권 분쟁의 끝

무려 2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상표권 분쟁이 최근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요.

신발업체 '금강제화'와 양말 제조업체 '금강텍스' 사이에

있었던 상표권 소송 사건으로

금강제화 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금강제화, 금강텍스의 상표에 모두

마름모꼴 모양이 있고

마름모꼴 모양 안에는 금강(Kumkang)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등 유사성이 있습니다.

 

금강제화는 금강텍스를 상대로 상표권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 특허법원의 판결은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느낄 만큼

상표가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으로

금강제화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표등록 전문가 상의

필요한 이유는

상표권으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상표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상표권신청을 전문가 조언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표는 등록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등록상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효과적인 상표 사용을 위하여

상표를 신청할 때 지정상품 선택 등에 있어

강력한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막상 부딪혀보면

결코 쉽지 않음을 느끼실 텐데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상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