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정하는 것은 브랜드 메이킹에 필수적이죠.
그러한 상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표권등록 또한 상표법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흔한 사례인데,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채 해당 상표로
판매업을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던 어느 날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표권이 완전히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 그전 단계일 뿐인데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을 한다며 황당함을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상표등록 결정 전 출원 공고 기간에도
유사 혹은 동일한 상표 사용 시 서면 경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상표권등록과 분쟁에
관해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상표권등록에 실패한다면
침해 사실 또한 무효로 돌아가겠지만,
상표등록이 결정된다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져
해당 상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침해 사실이 확실한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상표가 현재 유효한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게
상표권에 대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등록과 분쟁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유명 대기업 간의
소송 뉴스도 자주 보이는 만큼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소중한 재산인 상표가 침해받는 상태일 수도 있어
상표권 등록을 통하여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상 상표권 등록은 필수라고
생각하신다면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지며
사업 구상 단계에서 미리 상표출원을 진행한다면
안전한 상표권등록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확실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상표가 기존에 존재하며 등록된 상표인지,
현재도 유효한 상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청의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상표권등록을 신청하는
출원을 진행하고, 이를 통과해 출원공고로
넘어가면 2개월 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상표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특허청이 지정하고 있는
상품분류코드 중 상품류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출원 서류에 기재하여
출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 상품류와 상품 세목은 선택할 때는
종류와 개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선택 범위에 따라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범위 침해와 유사 범위 침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표권등록과 분쟁에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 범위 침해란
제3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사 범위 침해는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상표출원 시 지정한 상표 분류는
이렇듯 침해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 되니 반드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 과정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노련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분쟁 사례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