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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 분쟁 빠른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1.12조회수 205

 

상표권 분쟁 빠른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표는 자신의 기업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시각적 장치로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력과 브랜드 가치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충분한 선행상표조사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상표가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상표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표를 부정하게 도용하여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및 영업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심되는 경쟁사가 있다면
상표권 분쟁을 통해
정당한 상표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0년 의류 브랜드 K2가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
K2 SAF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K2 SAF는 2015년부터 해당 상표를 실사용하여
안전화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해당 상품류가 K2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문제 제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허 심판원은 이에 대해 상표의 구성을 보았을 때
K2와 SAF의 결합이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 K2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K2와 SAF가 서로 이격 되어있고
숫자 2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구성함으로써
외관상 K와 결합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K2와 SAF가 결합하여
독자적 의미가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K2의 지정상품인 안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상 상표 K2가 부분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K2가 해당 상표의 상대적 식별력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상품 출처 오인 및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K2 SAF의 실사용 표장이
대상 상표를 유사하게 변형한 부정사용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대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내용증명)을 가장 먼저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권 분쟁 시 예상되는 장기간의 시간 소요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당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가 된다면 양측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다면
소송을 통한 본격적인 상표권 분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의 방법은 두 가지로,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과
상표권 위반 처벌에 관한 형사 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표 등록을 통해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있어야 어떠한 모방 상표가 등장하더라도
상표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상표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표 전문 하앤유 법률사무소의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단 피해로부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상표권 취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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