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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등록출원 확실해야 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22조회수 239

상표권등록출원 

 

 







상표권등록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일의 경우 상표를 침해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변리사에게 맡기지 않고

출원을 했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행과정으로 상표권등록출원이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절차,

맡기는 이유?



 



때문에 상표권을 얻기 위해선

대부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지상태에서 직접

진행했다가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절차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서류 작성이

까다롭기도 하고 무리가 따릅니다.








상표등록절차의 첫 번째는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도 필요한데요.

선행상표조사란 내 상표를 출원했을 때

심사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기존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상표등록대행으로 선행상표조사를 하면

경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애매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상표출원을 할 때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표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

아주 중요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출원할 상표를 사용할 상품 1개류

또는 그 이상의 다류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상표법에 명시된 제1류~제45류의 구분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을 마치고 출원을 한 이후인데

판단을 잘못 내렸다는 생각이 들거나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추가등록도

가능한데요. 추가출원시 기준으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에 문제가 없다면

출원공고를 받고 등록결정으로

갈 수 있으므로 선행조사 단계부터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공고 후 따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상표 거절 사례 

 

 

 

혼자서 상표출원을 신청했다가

거절이유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사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의 한 예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서울대학교'의 상표가 거절된 적이 있는데요.

서울대는 국문·영문 학교명과 약칭, 로고,

상징물 등에 대한 상표출원을 했으나

'서울'이라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학교 종류로 구성된

표장이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심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허되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지리적 명칭

혹은 그 약어나 지도, 흔한 성이나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식별력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상표의 경우에도 이중 하나에

해당되어 출원을 거절당한 것인데요.

상표등록대행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개개인이 상표출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 측은 본교의 명칭이

단지 지리적 명칭과 보통 명칭의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으로서의

명칭인 '서울대학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상표권등록출원을 진행했다가

이런 식으로 거절이유를 통지받는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텐데요.

상표등록대행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상표권을 좀더 확실하게 등록

받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상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간에 멈추는 일 없이

매끄럽게 진행하고 신속한 등록을 받으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