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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검색 간단 가이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23조회수 323

상표권검색 간단가이드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한 분쟁 사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상표 침해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안정적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시장에서 해당 브랜드 즉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는 것은

상표권을 보유한 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상표권검색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시간 상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상표와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타인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과정은 총 세 가지 단계로

출원과 공고,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중 상표권검색은 출원 전 진행하는 필수 단계로

해당 과정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상표 심사 결과가 결정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지식 및 이해가 요구됩니다.

상표 등록 과정 중

일반적으로 선행상표조사라고 부르는 해당 단계는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기준으로

선행 상표와 비교하여

동일성 및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보완 및 수정 작업을 통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검색의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상표권검색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표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 검색이 있으며

사용인에 대한 제한이 없고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형태로는 산업군, 코드 넘버 검색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 검색을 이용하면

만료된 상표 및 등록 거절 상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 상표 명칭뿐만 아니라

상품 분류와 세부적인 지정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획득할 제품 또는 서비스 군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로 상표권 등록 시 해당 범위에 한해서만

권리 보호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 목적에 따라

정확한 범위 설정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한 상표명이라도 상품 분류가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검색 시

자신이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되는 분류 및 지정상품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검색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상표법에 근거하여 식별력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등록 가능성 검토 및 보정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와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비변리사가 아닌 전문변리사가

1:1 상표상담을 통해서 등록률을 높이고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를 해주셔서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