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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브랜드 상표출원 및 브랜드 상표등록 절차, 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26조회수 1375

브랜드 상표출원 및 브랜드 상표등록 절차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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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상표권 내용 및 필요성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하기까지 무수한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만든 브랜드 하나가 기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현대 산업에서 잠재적인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여러 브랜드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론칭을 할 때마다 상표출원 및 등록을 통해

자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표권을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기초 공사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관련 상표권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출원하고 있는데요.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3의 출시하기 전부터 관련

상표를 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브랜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브랜드 상표권은 시장에 제품을 공개하기 전부터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상표권-해외상표권-브랜드상표출원-상표권리-권리확보


상표등록을 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경쟁 업체의 모방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겠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나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을 때,

상표 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상표권이 없다면 누군가 내 상표를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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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동종 업계 조사 및 경쟁사 분석은 필수로 하시죠.

상표등록을 하려고 할 때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기존에 어떤 브랜드 상표권이 있는지

검색, 조회를 해보고 전반적인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상표가 거절될 위험 요소를

모두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상표출원 시 거절을 겪고 시간

및 돈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상표검색 바로가기>

 

선행상표조사-브랜드상표-브랜드상표조사-브랜드상표등록-상표등록

 

브랜드에 따라서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

도형이 결합된 상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출원 예정 상표가 브랜드 로고로 되어있다면

도형상표를 검색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상표라면 그냥 키보드의 글자를 치면 되지만

도형상표는 어떤 식으로 상표권 조회를 해야 할지

난감해 하실 수 있는데요.

도형에 관해서도 국제적인 분류 기준

(비엔나 협정에 의한 분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코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상표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도형상표검색-상표검색


 

▼[특허청] 도형상표분류 지침서 pdf 파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청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도 도형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선행상표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브랜드 상표출원 절차, 방법, 보정

 

브랜드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완료했다면 이제 특허청에 상표출원 신청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많아

출원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브랜드 상표출원 시 서류 내용에 따라 상표심사를 하고,

등록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출원을 절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 시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에 맞추어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가 잘못된 경우 거절이유가 될 수 있으며

답변 제출 시 상품류 구분을 보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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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나요?

 

상표를 출원한 뒤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상표출원번호 또는 상표등록번호와 함께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를 기재합니다.

출원 중간에 향후 브랜드 상표권의 활용 계획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변리사와 함께 하시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지정상품 범위를 확정하여

상표출원등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는 상표등록을 완료한 후에도

추가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 이후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

사업 확장을 한다든지 하여 지정상품의

범위에 변경이 필요할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브랜드상표출원-지정상품추가-출원서-상품류지정


 

이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상표심사는

신규출원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원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리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5. 브랜드 상표심사, 절차, 방법

 

상표심사에서 상표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출원공고를 결정합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등록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에

상표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변리사 선임으로

브랜드 상표를 출원하시는 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6.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제도

 

심사에 통과한다면 출원공고를 통해

브랜드 상표출원의 내용이 상표공보에 게재되는데요.

이러한 출원공고의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상표등록출원서류와 부속서류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상표등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출원공고 기간 동안

누군가가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손실을 일으켰을 때,

출원인은 그 사람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업무상 손실에 달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으로 상대방에게 침해 금지,

보상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먼저 알리고,

권리 행사는 상표등록이 완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심사-출원공고제도-상표공보-상표등록출원서류


 

그리고 출원공고가 있는 2개월간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공고 중인 상표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원상표는 거절이 되어

브랜드 상표등록이 불가해집니다.

상표심사에서 심사관이 미쳐 발견하지 못한 거절이유에 대해

공중이 참여해 심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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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랜드 상표등록 절차, 방법, 효력

 

상표등록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상표심사에서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이후 출원공고 기간을 지나면

등록결정서를 받아들 수 있는데요.

등록결정을 받는 것으로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납부를 해야만 완전히 등록이 되고,

브랜드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요건에 맞추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그와 별개로

브랜드 네이밍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한 뒤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브랜드 상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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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나 갱신 가능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나

권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브랜드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상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을 받고도 활용 가치가 없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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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미국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GM(제너럴 모터스)사에서 'NOVA'라는 이름의

신형 자동차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신성하다, 새롭다'라는 긍정적인 뜻이지만

스페인어는 '가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남미 시장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좋지 않은 브랜드 네이밍의 유명한 사례인데요.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브랜드를 만들 때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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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가에게 상담 예약을 잡으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통해

튼튼한 상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브랜드 상표출원 및 브랜드 상표등록 절차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상표출원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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