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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 침해 진행 절차와 대응 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1.24조회수 236

 

디자인 침해 진행 절차와 대응 방법!









침대 헤드의 경우
구성 요소로서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외형 면에서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 않은 디자인 침해 분쟁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2019년 실제 판례를 보면,
확인 대상 디자인권자는 이 사건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성을 이유로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 심판원에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확인 대상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 자유실시 디자인으로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하며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선행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디자인을 뜻하는데, 확인 대상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비교하였을 때
헤드 상단부에 설치된 갤러리형 창살 문 구비 및 선반 디자인에서
공통점이 확인되나
등록 디자인의 경우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확인 대상 디자인은
가구 업계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창작이 가능한 자유실시 디자인으로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필요조차 없다면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침해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있으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심판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디자인 침해가 의심된다면
우선 침해한 자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때 침해에 해당하는 근거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장을 남발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침해 사실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은 명확한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특허 심판원의 심결은 반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나오면, 해당 결과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거나
침해 금지 가처분 또는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대상 디자인을 사용하여 영업한 활동이나 내역 등의
실질적 유효성이 증명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적 법률 지식과 디자인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개인이 이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허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수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디자인 침해 분쟁은 해결 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 및 비용 소모도 상당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권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계적인 디자인 침해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침해,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대표님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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