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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철저한 검토필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1100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 상표, 특허, 실용신안 등

소중한 지식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원과 등록은 필수입니다.

​

신속한 디자인권 출원으로

고유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사업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런데 디자인권을 등록한 이후에

디자인 침해 행위를 발견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등록디자인의 침해 여부에 대해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냅니다.

​

​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권리 범위와 관련해

특정 기술 / 디자인 / 상표가 해당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등록받은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이루어지겠죠.

​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분쟁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사용 디자인에 충돌이나 마찰이

존재하는지 가려내게 됩니다.

​

​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확정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가려지는데요.

​

"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디자인의

실시는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디자인의

실시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뭔가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입니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은

확인디자인의 실시자입니다.

​

즉, 디자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을 소유한 등록권자가

누군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청구인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확실한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

꼼꼼히 확인하여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뭔가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확인대상 디자인의 실시자입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입니다.

​

즉, 디자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자신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권분쟁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

​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단지 막연한 확신만으로

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든

어느 청구인이나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

 

디자인의 경우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엔 형상이 유사해 보여도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전체적인 형태나 색채감 등이

유사하더라도 그러한 유사 특징이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에서 나타나면서

세부적인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세세한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공을 들여 만든 창작 디자인을

모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창작자의 심적 고통이 클 것입니다.

​

최우선 사항은 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일어날 경우, 정당한 권리에 따른

유리한 심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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