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출시나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다면 상표등록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 우선심사가 필요한 상황과 신청 요건,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한 준비사항을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상표등록, 속도가 경쟁력… 신속한 권리 확보 위한 우선심사 활용 중요
제품 출시 앞둔 기업들, 상표출원부터 우선심사까지 전략적 접근 필요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브랜드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제품 출시와 마케팅에 걸리는 시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지만,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에는 일정한 심사기간이 필요해 신속한 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표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고 설정등록까지 마쳐야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상표등록이 지연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브랜드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하고 광고비를 투자했더라도 상표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브랜드 운영에 불확실성이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표 우선심사다. 상표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 순서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신속하게 상표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유용하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출원인이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품 포장재 제작, 광고 준비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우선심사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사유에 따라 사용 사실이나 사용 준비 상황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우선심사가 인정되더라도 상표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재하거나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는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며 "제품 출시 일정이 임박했거나 브랜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선심사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심사는 단순히 심사를 빨리 받는 절차일 뿐 상표의 등록요건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신속한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선행상표 조사와 적절한 지정상품 선정, 우선심사 요건에 맞는 증빙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상표출원 단계부터 사업 일정과 권리 확보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신속한 사업 확장이 예상되는 브랜드라면 초기부터 상표 우선심사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권리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